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총선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위한 담판에 돌입했지만, 불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쌍특검 표결’ 문제를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에 나란히 참석, 비공개 접촉을 통해 협의를 이어갔다.
당초 여야는 이날 중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후 늦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획정안을 처리하는 한편,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이날 여야의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합의 불발’ 소식을 전하며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내일(29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한 석을 양보해 민주당이 전북에서 한 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민주당 요청에 의해 순천지역 3개 지역구를 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 안대로 하자는데, 이 경우 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돼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 문제가 있다”며 “비례대표 한 석을 양보해서라도 기존에 합의된 것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부산 지역 추가조정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남구가 합구돼 있다. 이를 둘로 나누고, 획정위가 북·강서 지역을 3개로 나누었는데 기존(2개)대로 하는,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과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을 살리기 위해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 없으면?
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만약 선거구 획정안 조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4월 총선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당이 선거구 획정을 두고 첨예하게 격돌하자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301석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도 문제가 크다. ‘거대 공룡 선거구’의 탄생이 그것이다.
강원도에는 지역과 문화, 환경이 다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긴다. 해당 선거구의 크기는 서울의 8배로 6개의 시·도가 묶인다.
경기북부도 예외는 아니다. 연천·포천·가평 선거구는 서울의 4배 크기로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