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규제 완화 인한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로 시범지역 31개를 지정했다. 광역 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교육청과 공동 참여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한다. 시범운영기간 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와 강원 춘천시·원주시·화천군, 충북 충주시·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울진군 등이다.
광역시도가 기초지자체 형태로 신청한 경북 안동시-예천군(공동),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 됐다.
하위권인 1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충북 제천·옥천·괴산, 충남 서산, 경북 칠곡·봉화, 전남 광양, 충남 아산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차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특정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이를 중앙 정부에서 검토해 지원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중에서만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유형별로 공모를 받아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지표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1유형 기초지자체 30곳 중 2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신청단위로는 29개 중 20개가 선정됐다. 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 등 9개 신청단위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진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다.
2유형 광역지자체 6곳, 3유형 기초지자체 5곳 등 신청한 모든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자원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정 규모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한 모든 지역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에 지원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지원서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1호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 바칼로레아(IB),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대입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평가과정에선 지역 정주율이나 지역 내 합계출산율 상승 등의 목표를 지자체와 교육청에게 요구하진 않았다. 중소 대도시와 농어촌, 구도심 등 시·군·구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향후 교육부는 시범지역들이 수립할 실행계획에 이를 성과지표로 포함하도록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급하고 규제 해소 지원에도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