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인증 절차’로 불편을 겪은 적이 많다.
정부는 27일 이러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에 대해 통·폐합하거나 과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제도도 함께 정비한다.
한 총리는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