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 상승...커지는 국가 채무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월 중으로 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기준 국고채를 12조5000억원 발행했다. 발행잔액은 1010조원이다.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금리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 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 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 물량에 비례해 배분한다.

응찰은 지난달 PD 의무이행 평가 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1그룹은 18개 PD 전체가 응찰하며 발행 예정액은 전체 발행액(8000억원)의 60%인 4800억원이다. 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 실적 상위 10개 PD가 응찰하며 발행 예정액은 40%인 3200억원이다.

연물별로는 3년물 3000억원, 30년물을 4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 시 적용되는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입찰일인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국채시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고된다.

◆국고채 금리 상승...커지는 국가 채무

2023년 국고채 5년물 금리 변동 추이.(사진=한국은행 경제통계체계)
2023년 국고채 5년물 금리 변동 추이.(사진=한국은행 경제통계체계)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국세·세외수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재정적자는 60조원대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이다. 발행 잔액은 1010조원으로 전월(998조원) 대비 10조원 넘게 늘었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7조4000억원이다. 이외 개인투자용 국채를 1조원 수준 발행한다.

반면, 올해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라 오름세로 전화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023년 12월 말 3.154% ▲2024년 1월 말 3.261% ▲전날 기준 3.42%대까지 올랐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2023년 12월 말 3.183% ▲2024년 1월 말 3.345% ▲전날 기준 3.50%대까지 상승했다.

국고채 잔액은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가 돈을 빌리는 방법은 채권발행·차입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국고채 발행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다. 전월 대비 각각 9조원, 12조7000억원 악화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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