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률이 오는 2040년 0.7%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저출산과 이에 따른 고령화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4.7% 수준을 유지하던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 성장 기여가 크게 줄며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보고서는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의 연구를 인용하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 혁신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연구 인력이었다.
SGI가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나라 연구 인력은 2020년 55만8000명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새 12만1000명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국가 혁신이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파격적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AI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했다.
SGI는 직간접적 생산성 향상 유발효과가 큰 분야에 기업의 집중투자가 이뤄지기 위한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SGI는 “전기차, 바이오 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은 화석연료 기술 개발보다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약 43% 높다”며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정부의 금융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