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관세 물량 신속 도입과 추가 비축에도 나선다
정부가 과일과 채소류 등의 물가 잡기에 나선다. 3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할당 관세 물량 신속 도입과 추가 비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월부터 3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과일·오징어 등 수급 불안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50% 할인을 이어간다.
또 할당관세 물량인 대파 2000톤(t)은 내달까지, 수입과일 30만톤은 상반기까지 신속 도입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매월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방한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해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과제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러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제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양립·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을 꼽았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