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경영 부담 완화 공약 발표
정부·여당, 76조원 규모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발표
여야가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함께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 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경영 부담 완화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개호 의원)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소상공인 공약 ‘금리·경영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침체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 대해서 각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서민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골목 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면서 정부·여당이 오히려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이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마련 이유로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가 너무 안좋다. 지난 1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48.1로 지난 2022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의 92.5%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확대로 이자감면 혜택 제공 ▲고금리의 보험약관 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로 전환 ▲장기·분할대출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상시화 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시 퇴거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역화폐와 온라인 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높은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 대출금 일시 상환으로 폐업을 못하고 이자를 내기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법과 소상공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서천시장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주변 상점가와 화재에 취약한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여당, 76조원 규모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발표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은행 등과 협력해 76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을 돕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76조원 규모 대책으로 5개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한다.
다만, 정부·여당은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권을 동원해 또 ‘선심용 물량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여당은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는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해 금리 5%가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포인트 인하한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금융도 11조3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3조원 규머의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상금리를 면제한다.
정부여당은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우선 반도제·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공금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초격차 주력사업 등에 15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5조원 규모의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하고, 2조원 규모의 화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2조원 규모의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선 2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그간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경기 부양 효과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벤처 분야 지원방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