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 합의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6일 처음으로 마주앉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본위원회이지만, 대면회의로는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전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의 의제를 의결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4가지 의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안도 의결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노사정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 합의
이날 경사노위에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선언문에서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
특히 노사정은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의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정보공유, 의견교환, 협의, 공감대 형성, 합의 등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회적 대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경사노위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이 근로자 대표로 참여한다.
사용자 대표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다.
공익위원으로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참여한다.
이외에 정부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인사 2명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총 17명으로 경사노위가 구성됐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