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어르신 든든 내일’ 노인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어르신 든든 내일’이라는 제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공약은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점심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6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 따르면,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 완화 ▲재택의료 도입 등 재택의료센터 단계적 확대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 ▲원스톱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 ▲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간병 및 요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간병 비용의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여기에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가족을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살던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재택의료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아가 어디서나 가능한 서비스 신청과 원스톱 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 구상도 있다”면서 “노인들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필요한 기관 어디서나 서비스를 판정하고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노인’...경로당 등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국민의힘은 또 ‘건강한 노인’을 위한 공약으로 ▲경로당·노인복지관 주7일 점심 제공 ▲공공주택, 일반주거지 등에서 식사·여가 제공 ▲노인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간 유연한 활용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노인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해 매일 점심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 식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보건복지부)과 고령자복지주택(국토교통부)을 확산시킨다. 아파트나 일반주거지 등에서는 공용 공간을 활용해 식사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시설 방문이 어려운 취약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배달 식사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동·세탁·가사 등 노인 생활지원 내용도 담겼다. 약 6만명의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고 현행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