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감세 기조가 두드러진 점 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일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국회의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두드러진 ‘부자감세’ 기조, 양극화 심화 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경제민주화에 기반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온라인디지털플랫폼 독점규제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이자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회 전반부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3법(상법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제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 스탠스를 지적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이 친기업 위주로 지난해 두차례 세미나를 개최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에 입법된 공정경제3법을 언급하며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정부가 제안했던 것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여러 정황을 보면 이러한 후퇴가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주도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국회 후반기 입법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입법은 평가할 것이 없다. 우선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 자체가 없다”면서 “오히려 윤 정권은 지배구조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총수없는 포스코·KT·K&G 등 대규모기업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위평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자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최근 국내 경제민주화 인식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아예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 소장은 윤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에 대해 “시장 공정성과 정의로운 사회, 양극화를 감안하지 않은 정책 강화, 특히 사위계층 부자와 대기업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중심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중심으로 재정수입 감소로 국민소득 증가 부정적, 양극화와 부정의·불평등·불공정·양극화 구조 심화를 초래했다”며 “미래의 디지털시대, 플랫폼비즈니스, AI활성화 시대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아날로그 시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자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아예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여야 교체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성적이 질적으로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숙고해야 할 경제민주화 과제는 플랫폼영역에서 독점과 불공정규제, 소규모 경제주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권 문제”라며 “가맹사업법에서 단초를 마련한 단체협상권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