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공직선거법 66조 개정해 후보자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 시급해”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율이 51.8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약완료율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51.83%에 그쳤다. 제21대 국회 지역구 의원 251명 가운데 26명은 해당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 진보당 1명 의원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공보물을 통해 약속한 전체 공약 중 ▲완료 4925개(51.83%) ▲추진중 4002개(42.12%) ▲보류 288개(3.03%) ▲폐기 76개(0.80%) ▲기타 211개(2.2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 중인 공약에 대해선 국회일정을 감안하면 임기까지 입법 및 개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1대 국회 공약이행율은 이전 국회 공약이행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국회 46.80% 보다 5.03%포인트, 19대 국회 51.24% 보다 0.59%포인트 높았고 18대 35.16%보다 16.67%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공약완료율이 66.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지역 63.43%, 충남지역 58.33% 순이었다. 반면, 강원지역 공약완료율은 44.74%로 가장 낮았고 부산지역 45.20%, 세종·제주지역 45.61%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정공약의 경우, 완료율은 50.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0%는 재정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공약 완료율은 48.87%로 나타났다. 입법공약 중 발의조차 되지 않은 공약은 20.77%에 달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공약내용이 문제”라며 “선거과정과 의정활동에서 입법관련 활동보다는 지역개발 이슈에만 큰 관심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의 입법공약은 전체 공약 9502개 대비 14.94%(1420개)에 불과했고 지역개발 위주의 지역공약은 78.40%(725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리체계 부실도 공약이행의 큰 문제로 꼽았다.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관리, 평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속 정당차원의 공약관리 시스템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수시로 바뀌는 정책보좌관 한사람에게만 공약관리를 위임하고 있다는 점과 공약이행을 위해 구성된 협업체계로서의 국회 내 위원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극단적인 대결정치도 공약이행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정쟁으로 치달아 공약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여야간 소통과 타협이 어려워졌고 무한 갈등으로 국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와 협치가 실종되면서 공약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의원들의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을 점검하면서 관련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은 의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김영식, 김용판, 김학용, 박덕흠, 박성중, 박수영, 안철수, 이용호, 정진석, 최재형, 태영호 의원 등 12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김교흥, 문정복, 박병석, 오영환, 이소영, 이용우,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의원 등 10명이었고 무소속 김진표, 박완주, 윤관석 의원 등 3명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