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재가동?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편입하는 내용의 ‘뉴시티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31일 노무현 재단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면서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 위에 다음 정부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더 안타까운 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재가동?
반면,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약을 남발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해산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재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가동되는 특위 위원장엔 도시공학 전문가로, 최근 서울 중-성동을 불출마를 선언한 지상욱 전 의원이 내정됐다.
재가동하는 특위에서는 경기도 김포와 구리, 광명,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 분도 정책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1월부터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가 가동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