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30일 오전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이 적용한 윤 대통령의 혐의는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