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환경부가 올해 녹색산업의 연간 수출·수주 목표를 22조원으로 제시했다.
녹색금융투자를 누적 30조원까지 늘리고 각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10곳을 구축하는 등 녹색성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발표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3대 핵심과제로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톡색산업 수출·수주를 매년 10%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2조원 수출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는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상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맞춤형 컨설팅도 확대한다.
주력 수출 대상은 탄소중립, 스마트 물, 순환경제 등 3대 녹색산업으로 정했다. 탄소중립 부문은 그린수소 생산(중동·북미·호주)과 매립가스 발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으로, 스마트 물 부문은 수력발전(조지아·동남아), 상·하수도(사우디·인도네시아) 등이다. 순환경제 부문은 AI소각로(동남아·동유럽) 등을 앞세운다.
이를 위해 녹색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현안에 민·관이 협력해 녹색산업 현장 중심의 세일즈를 전개하고, 대기업 외에 강소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또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하는 등 재정지원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도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277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교체를 지원한다.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핵심자원 재활용의 확대로 자원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미래자원으로 주목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세워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진국 기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과 같이 조정하고, 토양 내 불소 기준(주거지 400mg/kg)도 선진국 수준을 따져 현실화한다. 또 디스플레이 제조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새로 시행하고, 대기오염 총량제와 환경영향평가도 과학기술·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