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나라빚’은 110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이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또 소득세는 13조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기업실적 부진으로 23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 줄었다. 다만, 국세수입 감소 폭은 전월(50조 4000억원)보다 1조원 줄어들었다.
세외수입도 2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원 감소했다. 금리 상승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및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라 9조 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73조8000억원 줄어든 548조6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지출이 26조 2000억원 줄었다”며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 2000억원 줄었다.총지출 진도율은 85.9%%로 지난해 11월 결산과 비교해 5.7% 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월(52조2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12조7000억원 늘어났다.
◆재정적자로 채무 늘어
이처럼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도 11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정부가 전망한 1101조7000억원보다 7조8000억원 많은 수치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잔액은 전년 말보다 78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채 잔액은 1조6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6.4% 수준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