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5조원 지원한다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올해 3조71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이차보전, 직접 융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에 4조9575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에는 올해 총49575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의 정책자금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성장단계별로 편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작년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의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중소기업에는 2조1424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174억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수출 10만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수출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28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이차보전으로 2663억원을 지원한다.

경제 환경 변화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5318억원을 공급한다.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을 위해 1000억원, 위기기업 구조개선에 119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 주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공급한다.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원 규모로 신설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원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취약·유망 소상공인으로 편성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일반·취약·유망 소상공인으로 나누어 편성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1조8000억원이다. 올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고금리 장기화로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요인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4500억원이다. 올해부터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해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 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8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중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6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연계(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원, 4000억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아 기업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시스템을 개편했다.

우선, 기업이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해 맞춤형 자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서류 제출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한 원격 지원 방식과 오프라인 전용 신청 트랙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 누리집에 정책자금 접수일정 현광판을 탑재하고, 신청 전에 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사전 진단 서비스, 챗봇을 통한 대출관리 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또 다수 사업자를 보유 중인 소상공인이 사업자별 아이디(ID)가 아닌 통합 아이디로 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 연체정보 관리 및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약자를 위해 전자서명 창구도 77개 지역센터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소재 기업은 8일부터 9일, 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오는 8일부터 자금 접수를 신청한다. 직접대출은 오는 16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29일부터 접수한다.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