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3200억원 수준 식품·사료원료 관세 인하

정부가 내년도 3200억원 수준의 식품·사료원료 관세 인하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과다 포장)’ 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고시 개정을 오는 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막기 위해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김 차관은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000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설과일 외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