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완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의 착수기준을 완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으로 규모가 작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서울시의 모아타운과 비슷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다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게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거론하며 “과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제거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