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준칙 도입’, ‘가계부채 관리’ 등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더 확대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서민들도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채무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항후 청년세대의 국가채무 상환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에 대해 최 후보자는 “현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그 결과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물가 흐름이 둔화하고 있으니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및 원자재·농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공급 충격을 완충하는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 조합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세제지원 등 민간의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그간의 R&D 비효율 요인을 조정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장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유인을 확대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 기술, 첨단기술, 글로벌 협력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도 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