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이력 관리도 촘촘
정부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부야에 걸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대출·보증·보험 확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의 금리 및 보험료 인하 등이 주된 정책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성능 복원을 통한 전기차용(재제조) 배터리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활용 ▲리튬 및 니켈 등 유가금속 회수 등의 방안이다.
정부는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대)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되면 전기차 가격도 이전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 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점검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이력 관리도 촘촘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저우는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천500여억원이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천400여억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또 핵심 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