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E-9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 온다
외국인 고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년 국내 건설현장에서만 17만명 이상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29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현재 건설현장은 한국인 근로자 고령화, 청년층 유입 감소,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7만3500명의 건설업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비전문취업 비자인 E-9의 경우 올해 초 기준 쿼터가 건설업에서 3619명인데 현장 부족 인력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불법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행히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9월 기준으로 1만명 이상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취업비자인 H-2 비자도 건설업 쿼터 6만명이 폐지됐고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도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발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을 잘 활용한 해외사례 등을 소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력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산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다”라며 “전문건설을 보면 현재 근로자 평균나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건설인력 중 불법체류자 비중이 40% 이상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장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건설이 진행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의 비중도 50% 이상이라는 조사가 있다”고 말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와 관련해 많은 것을 개선해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추가 논의 등을 할 것”이라며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 쿼터확대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 온다
내년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역대 최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특히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은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