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육성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정부가 내년 국정방향을 ‘신산업 육성’으로 잡았다. 그러면서 전방위적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사용을 허용하고,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탄소에너지‧환경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세 납부 절차 간소화와 탄소포집(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 양성
정부는 또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는 우체국 등 택배‧물류분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하고, 치안‧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또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을 개선하고, 고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드론 비행시험장의 최대 비행고도를 상향 추진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토록 하겠다”며 “또한,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과 관련해서도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cm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기존 선박에 적용됐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운항체계에 대비해 통항밀집해역 등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CCTV와 항로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25만 명(잠정)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5회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우울증 관리, 양육 교육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