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등 민생 문제 해결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등 민생 정책에 대한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불법 공매도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면서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