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 완화·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가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가 운영한 조정위원회 활동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시급한 프로젝트 중에 투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검토된 프로젝트는 18건으로 46조원 규모다.
그 외에도 정부는 연말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제도·서비스 기업이 참여하는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 정부,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여건도 개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6개로 22조9000억원 규모다.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산업단지 내 인근 부지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관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준공예정인 2026년까지 약 9조3000억원의 투자효과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도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프로젝트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전기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이차전지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장소에서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해도 공장 전체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돼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투자비용이 증가해 애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취급소에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신설해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 등에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전남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 제한으로 전남개발공사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상 타법인 출자한도는 공사 자본금에 10%지만, 2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상풍력사업에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원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그 외에도 ▲연구개발 특구 개발 프로젝트에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 ▲영천 경마공원 건립에 지방세 감면액 총량을 추가로 인정▲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에 지역냉방외에 별도 냉방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행정절차 Fast-Track 추진
사업 프로젝트 시행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추 부총리는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남시와 스피어가 추진 중인 ‘하남 K-POP 공연장(The Sphere)’ 설립이 대폭 앞당겨 졌다. 설립 추진 중인 공연장은 2조원의 규모로 외벽 LED 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 형태의 콘서트장 겸 스포츠경기장이다. 하남시는 이를 위해 스피어사와 지난 9월 6일MOU를 체결했다. 현재는 스피어사의 기술검토 후 MOA(합의각서) 체결을 12월 예정 중이다.
당초 하남시는 행정절차가 4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정부의 Fast-Track 추진으로 21개월로 대폭 감소됐다. 정부는 하남K-POP 공연장 설립으로 오는 2029년까지 2조원의 투자효과와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포항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타당성검사 면제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부산 미술관 분립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 신속 진행을 추진하고,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