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기본 상식 있다면 50년 만기 주담대 내놓지 않았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에 대한 날선 비난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금지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인 금융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보고 판매 중단 조치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것과 발맞춰 상품을 판매했는데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은행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며 “금융 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입 연령이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반면에 은행들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까지 포함하고 나이 제한까지 없앴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한규 의원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한다는 정부 기조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100% 동의하지 못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