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이하 금통위) 위원들이 최근 몇 개월 사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했다.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A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민간부채 증가세 지속,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세 확대 등으로 실물과 금융간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B위원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면서 “디레버리징 지연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재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C위원도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위원 역시 “누증된 가계부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총량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분포에 따른 위험가중 가계부채 규모((risk weighted HH debt amoun)에 대한 추정 등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성장과 운용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A위원은 “디레버리징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며, 지속적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향후 늘어날 복지 지출 증가를 고려할 때 다음 세대에게 최대한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C위원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경제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7월 기업대출도 8조7000억원 늘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