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20대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4654명·410억원
1인당 채무원금감면 추정액, 전 연령대 중 최고…청년 워크아웃 ‘빨간불’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수와 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수는 2018년 상반기 2273명에서 올해 상반기 4654명으로 치솟았다. 2021년 상반기에는 4019명에서 작년 상반기 350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상반기 이후 최대치다.
20대 이하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도 원금감면 확정자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2021년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2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가 2023년 상반기에 다시 증가했는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하다.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확정자 숫자 증가폭으로 비교했을 때 60대 이상이 2018년 상반기 2272명에서 2023년 상반기 5900명으로 160%의 증가율을 보였다. 20대 이하 또한 동기간 105%로,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연령대와 달리 전체 평균 증가폭인 61%를 크게 상회했다.
원금감면 채무액도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2023년 상반기 410억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평균 감면 채무액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880만원으로, 67%가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126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금액 자체는 크나, 가장 적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간 원금감면된 채무액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 채무 금액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계속 늘었다. 지난 5년간 누적 원금감면액은 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원금감면 비율의 10% 단위 구간별 확정자 숫자를 보면 0~10% 구간을 제외하고는 2018년 기준 50~70% 감면 구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몰려 있었으나, 해가 갈수록 감면율이 높아져 2022년에 들어서는 60~80% 구간의 감면자가 크게 늘었다. 그중에서도 2022년에는 전체 구간 중 70~80% 감면 구간 숫자가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을 거의 해주지 않는 비중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해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무조건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이자감면 등만 진행할 수 있는데, 원금감면비율이 0~10%인 확정자 수는 2018년 약 2만7000명에서 2022년 1만3000명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지난 5년간 원금감면비율을 확대한 탓도 있지만, 원금을 감면해줘야 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20대 청년층의 개인워크아웃이 크게 늘고 있고, 전체 확정자의 평균 연체기간과 평균 감면액, 감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등 위기관리와 함께 상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20대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 증가,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 증가, 선구매후불결제서비스(BNPL) 연체율 증가 등 각종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