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00조 안팎 증가세
올해도 60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
국가 채무가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원 가량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60조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루에 약 1800억원씩, 1분에 1억여 원씩 나랏빚이 증가하는 셈이다. 그 규모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증대되며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 회계 연도 국가 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 정부 채무와 지방 정부 순채무(중앙 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의 합계는 1067조7000억원이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 채무가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특히 국가 채무 증가량은 2019년 42조7천억원이었으나 2020년 123조4000억원, 2021년에 124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으로 최근 3년 동안은 매해 100조원 내외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대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 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올 한 해도 국가 채무가 66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일 단위로 1827억원 가량,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000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국가 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 채무는 융자금(국민 주택 기금)과 외화 자산(외국환 평형 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응 자산 부족 등에 따라 세금 등으로 메꿔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되는데, 후자가 급증세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 채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 경정 예산 기준) 678조2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26년 866조1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확대되고, 2026년에는 64.5%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 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지출도 상당한 수준이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정부 발행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 자금 관리 기금 이자인데, 올해 19조2071억원 들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공공 자금 관리 기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 나갈 전망이다. 즉, 올해부터 4년간 93조7284억원이 드는 것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