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정부가 담보대출인정비율(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함께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택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DTI를 완화하면 소득이 다소 작은 사람도 돈을 더 빌려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8·9월에 시작되는 가을 이사수요와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상대적으로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의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완화 폭이 크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LTV·DTI 완화로 강남권 고가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소형 아파트는 LTV나 DTI 한도까지 돈을 빌리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고가 주택은 이 비율에 걸려 대출이 제한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 총량은 늘어나겠지만 집값 급등기가 아니어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좀 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LTV가 종전 50%에서 7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대출은 대부분 집값의 30∼40%에 그쳐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DTI 역시 인천·경기는 그 비율을 60%로 두고 서울만 50%에서 60%로 늘리는 정도에 그쳐 수도권의 주택 구매수요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LTV는 지금도 여유가 있고 결국 핵심은 DTI 완화”라며 “주택시장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DTI를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2·26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거래시장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남수 팀장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 이후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상가 등으로 갈아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LTV와 DTI 완화로 ‘군불’을 땠지만 임대소득 과세 법안이 원안대로 시장을 통과하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금융규제 완화 효과도 2∼3달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방안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가뭄 해갈에는 가랑비보다 소나기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 ‘간보기’성으로 찔끔찔끔 규제를 풀기보다 한꺼번에 완화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