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강조하며 시중은행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올해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으로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은행권의 공공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은 수익성 및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 범위 확대 등 은행 산업의 구조개편과 이자 수익 창출 기회 감소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인터넷전문은행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서민·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공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 각종 글로벌 경제 불안요소,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 등에 대비하면서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 수준도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사업보고서에서 자산성장세 둔화 등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정부·당국이 은행의 공공성과 함께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시현한 은행들이 수천만원대 성과급과 수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하자, ‘이자장사로 돈을 벌어 돈 자치를 벌인다’는 여론의 비판이 높았다.
정부·당국은 시중은행의 소위 ‘이자장사’ 영업관행이 자리 잡게 된 원인에는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구조가 있다고 보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를 출범, 챌린저뱅크, 스몰 라이선스 등 은행권 과점구조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당국의 행보에 대해 ‘관치’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고금리 고통을 완화할 정책대안은 내놓지도 않은 채 모든 문제를 성과급 탓으로 몰아가는 혐오의 정치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국민고통은 금융회사 임직원들만 때려잡으면 해결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