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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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30일 금융위 신년 업무보고에서 “민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커진 반면, 역대 최대 실적 시현한 은행들이 성과급, 수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자 이른바 ‘돈 잔치’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은행들이 급여의 3~4배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희망퇴직자들에게 수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등 4대 금융그룹은 지난해 순이익 총합은 15조8500억원으로, 이자이익 총합은 39조68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34조7100억원)대비 약 5조원 늘어난 것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