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물질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친환경적인 청정 에너지원인 풍력은 주변에서 언제나 얻을 수 있는 자원이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의 보고이고 안정적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 큰 존재를 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풍력발전에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 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스레 거세게 부는 바람은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된다. 사시사철 부는 바람을 이용하여 공기의 흐름을 전기로 바꿔주는 풍력발전기는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갖는다. 그러기에 정부는 국제 환경에도 부합하고 기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저 탄소 사회로 전환이 시급함을 관심과 대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세계 선진국의 풍력에너지 정책을 둘러보면 영국은 초기 해상풍력 기술을 선도했던 국가로 적극적인 해상풍력 확대를 개진하고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중단되는 등 다소 주춤하기도 했었으나 해상풍력 발전을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 생각한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 확대 의지와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며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까지 대체하고 있고, 미국은 클린에너지(100% carbon free) 채택이 늘어나고 있어 석탄 사용량을 줄여 가면서 해상풍력을 도입하는 정책을 확장해 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30GW, 2050년까지 110GW의 해상 풍력발전을 목표로 세워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 및 연장하고 있다. 덴마크는 40년 전 99% 정도를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였지만 현재는 전체의 30%, 전력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기업, 학교, 시민들의 힘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런 선진국의 추세에 우리나라의 실정은 풍력발전에 관한 법과, 제도 규제 문제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재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전기료가 싸고 전력 수급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을 확대하게 된다면 전력 수급도 불안해지고 전기료도 상승할 것이라 주장 또한 있어 재생에너지 추진과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적 기후변화의 절대적 원인이 기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연결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2050년 이후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한 상황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은 바람 및 태양열을 이용한 무한한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더불어 기술의 발전을 불러왔고 정부의 정책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로 수요관리 및 효율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에너지 안전 기술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중장기 탈석탄,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 융복합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정부는 지역마다 잠재되어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미래의 에너지전환과 지역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의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신성장 에너지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박훈 가톨릭관동대 의학산업연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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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산업연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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