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전 선거와 달리 게이머들의 표심을 겨냥한 게임 관련 공약이 여럿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게임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게임 관련 정책을 고심하고,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를 비롯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겸 한국게임학회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위정현 의장은 “올해 역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로 예측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게임에 대해 발언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다. 향후 대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당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관련 내용이 K-컬처 육성이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정현 의장은 “게임이 K-팝, 드라마, 영화, 웹툰과 함께 하나의 장르의 머무는 수준이었다”며 “게임은 또 잃어버린 5년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위정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게임 관련 6대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권익 강화 ▲e스포츠 활성화 ▲중국 판호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위 의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끝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물타기 법안’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자율규제를 명기한 법안이었다는 것이 위 의장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발의 후 금세 철회됐다.
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일부 기업에서는 처벌 규정을 빼기 위해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자율규제 법안이 이 부분을 빼는 건데,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 의장은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은 e스포츠 산업 진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팬덤이 팀이 아닌 선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연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신 위 의장은 지역에 e스포츠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게임단의 전국적 설립 및 아마추어 리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판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위 의장은 “역대 정부는 판호에 대한 의지가 결여돼 있었다. ‘서머너즈워’ 판호 발급 당시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 양동한 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우 장관, 김현환 국장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판호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수‧진보 이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위 의장의 주장이다. 또 위 의장은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융합 플랫폼으로서 게임을 소외계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장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교육 격차가 심화됐다. 대면수업이 재개됐지만 코로나19로 망가진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게임산업은 코로나19로 혜택을 받았다. 게임이 받은 수혜를 코로나로 피해 본 부분과 계층에 함께하고 나눠주는 것이 명분을 떠나 인간사회의 기본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특히 이런 양극화가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더 심해졌다는 것이 위 의장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특수에서도 중소개발사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 의장은 “P2E게임도 중요한 이슈다. 현행법적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2E는 청소년판 바다이야기”라며 “다른 나라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가 전국을 잠식해서 초토화했는가. 아케이드게임이라는 한 장르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위 의장은 P2E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캐릭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해 완전한 Free to Play 실현 ▲청소년의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글로벌 공략을 위한 새로운 IP 개발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장은 “냉정하게 보면 P2E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다. IP를 우려먹은 게임에 P2E를 붙인다”면서 “현재 P2E는 게임사를 위한 P2E다. 확률형 아이템을 팔고,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번다. 유저를 위한 P2E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NFT와 P2E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의장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취임 초기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후 게임업계 관련 간담회가 없었다. 도종환 장관은 취임 다음날 게임 간담회를 했다”며 “게임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6대 과제 추진동력이 있는가 봤을 때 없어 보인다. 이 문제를 힘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5년간 또 지지부진 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보균 장관이 게임산업에 대해 적극적 의지와 애정을 갖고 게임산업 문제를 해결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이날 “20대 대선은 역대 대선 중 가장 게임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 등 여러 후보가 게임‧e스포츠 공약을 내세웠다”며 “게임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우리가 K-팝, K-드라마, K-영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 이상은 K-게임”이라며 “국내 게임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도 게임업계가 여러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좋은 의견 많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역대 대선에서 게임이 큰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여러 후보가 e스포츠 경기장을 찾고, 게임 전문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게임산업의 위상을 알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게임 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할 기회가 아닐까 싶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