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중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제외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영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를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는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부는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와 가용재원 발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은 역대 최대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자원 발굴을 통해 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했고,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상환을 위한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으로 마련됐다.
이중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돈은 36조4000억원이고, 나머지 23조원은 관련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등에 쓰인다.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출은 26조3000억원으로, 전체 일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이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의) 첫 번째 축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며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조4000억원의 70% 이상인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소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 규모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600만~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약 50개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와 대환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40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2000억원을 출연,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8000억원을 투입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방역조치 강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227만 가구의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향상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방과 후 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렌서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200만원,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공급된다.
주택 실수요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1~0.3%p 낮은 수준이다.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3.6~4.5%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15.9%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서민 장바구미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로 제분업체에 대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방역 보강을 위해서는 6조1000억원 편성했다.
지난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담검사비와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우너 소요를 반영해 3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와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채 9조원을 상환하면 국가채무는 1076조원에서 1067조원으로 감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에서 108조8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추 부총리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