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정부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행정부의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 ‘탄핵’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과 협조에 대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이나 세출 구조조정밖에 없다. 그러나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의 증가,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에도 추경 증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삭감도 하고 일부 증액도 했지만, 대게 정부 제출 규모 수준에서 삭감, 증액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런 정도의 범주는 국회와 머리를 맞대로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2~3배 규모는 아무리 협의가 돼도 재정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5조원, 국민의힘은 50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