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2조5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연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특별융자를 제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4분기 남은 기간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민생 안정, 내수 진작 등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중 교부금 7조6000억원가량을 제외한 11조원 내지 12조원을 재원으로 지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당장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그외에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 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과 관련해 정부는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 부담 경감 및 돌봄 방역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연 1%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이 추가돼 총 지원금은 10조8000억원 수준이 된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연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여행,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인원, 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총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 50% 및 산재보험료 30%를 20만원 한도로 경감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지원 재정을 1조3000억원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도 약 6만5000명 추가(48만명→54만5000명)하는 등 직업훈련 수요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계를 인상하는 등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출고되는 소비자들의 구입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홍 부총리는 “11월 들어 현재까지 카드 매출액이 10% 이상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까지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도 110.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수출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년동기대비 27.6% 증가하면서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총소득 증가율이 2006년 통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취업자 수도 최근 7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내수 회복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