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재정 여력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의 증액이나 제외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국민이 게을러서 빚은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를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며 “면책특권이나 언론의 특원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게 하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 등의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권이 만든 민간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