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코로나19 피해업종이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던 것과 달리 상생 소비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된다. 방역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하면서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해 사용처를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코로나 4차 확산,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 소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고, 소비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씩(최대 20만원) 캐시백(현금성 충전금)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3%인 3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고,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로 2분기 실적이 있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당초 8월부터 10월까지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10~11월로 축소했다.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정부는 사업 취지와 국민 편의,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부적합 업종 외에는 사용처를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사용처를 최대한 넓혔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신차구입 등 비소비성 지출은 제외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화관, 배달앱, 대형 병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처로 인정된다.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마켓컬리(식료품) 등 전문 온라인몰이나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에서의 사용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9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 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다음 달 1일, 2·7년생은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후 2일 이내에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개인맞춤형 상생 소비지원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일별 업데이트된다.
캐시백은 다음 달 15일에 자동으로 전담카드사 카드로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 15일에, 11월 실적은 12월 15일에 지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사용처에 제약은 없고,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만일 캐시백 지급 후 카드 취소 등으로 카드 사용액이 줄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라면 반환된다. 다음 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다면 지급될 캐시백에서 차감되고, 다음 달 지급될 캐시백이 없다면 카드 대금에 청구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통합 콜센터와 전용 웹페이지 등을 통해 상생 소비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