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정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환 가능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률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부실 우려에 대해 7월 말 기준 실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의 총 대출잔액은 120조7000억원으로, 이중 3개월 이상 연체, 휴·폐업 등으로 채권회수에 당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약 1.4%(1조7000억원)이라며 부실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상생 소비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용처를 비대면 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월 최대 10만원씩 캐시백해주는 것이다. 당초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었다.
홍 부총리는 “국민 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 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면서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