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p까시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액은 2조7000억~5조4000억원 늘어나고, 연체율은 0.32~0.62%p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연체액 1조7000억원, 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약 2.6배에서 4.1배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 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을 통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11년 1분기 435조1000억원에서 2021년 1분기 86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 중 60~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주택가수요로 인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294조1000억원(가계대출의 67.6%)에서 598조9000억원(69.0%)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이는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이어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도 추가 인상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1%p 높아지면 연체율이 0.32%p 높아져 연체액이 2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블랙스완(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연체율이 0.62%p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한경연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액도 1조700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델타변이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