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 속도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의 최근 5년(2015~20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해 OECD 37개 국가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가폭 평균 0.5%p의 7배를 상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 상승폭은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컸으며, 직전 5년(2011~2015년)의 상승폭(0.5%p)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세원별 명목 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이하 세원별 부담률) 증가폭은 ▲법인세 1.2%p ▲사회보장기여금 1.0%p ▲재산세 0.2%p ▲기타 0.1%p 순이었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폭 순위는 ▲법인세 2위 ▲재산세 2위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였는데, 법인세, 재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증가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법인세 부담률 2.9%, 재산세 부담률 1.9%)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도 OECD 5위에 해당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중 가장 큰 부분(42.2%, 2019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에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