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해 상반기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은 0.32%로 OECD 37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FDI에서 해외직접투자(ODI)를 뺀 ‘순FDI’는 –0.74%로, 역시 하위권이었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같이 밝히고, FDI 증가는 성장률을 높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FDI 비율은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OECD 37개국 중 25~36위 사이의 하위권을 맴돌았지만, ODI 비율은 2005년 27위에서 2020년 상반기 12위로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FDI 비율은 모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며 22~33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FDI는 정체됐던 반면, 해외로 빠저나간 투자는 증가한 결과다.
이 기같을 2005~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상반기로 나눠보면 각 기간 FDI 비율은 0.6% → 0.5% → 0.6%로 제자리 수준이었고, OECD와 G5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ODI 비율은 1.6% → 1.8% → 2.2%로 증가하며 OECD와 G5 평균을 추월했다.
순FDI 비율은 –1.0% → -1.4% →-1.6%로 악화했다.
한경연은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ODI 비율 상승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FDI 비율이 오랫동안 OECD 하위권에서 정체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OECD와 G5 주요국들의 순FDI 비율은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악화되는 등 투자역조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DI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FDI가 증가하면 성장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FDI 촉진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ODI 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FDI 비율이 낮다”며 “규제 개혁과 기업 세부담 완화 등으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FDI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