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강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형카드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대형카드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30.8%는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희망했고, 27.5%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강화 응답은 11.6%였다.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또한 59.5%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 상가를 동시에 방문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았다. 복합쇼핑몰이 많인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규제 신설에 반대했고,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였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 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을 이유로 꼽았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유통산업 균형 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55.1%가 영업규제 도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는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영업시간,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규제 도입을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 없음’은 10.9%였다.
소비자들은 ▲소비자 편익 보호(70.6%) ▲유통산업 선진화(15.1%)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 됨(10.2%) ▲중소기업 판매 저하 우려(4.1%) 등을 이유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 도입을 희망하지 않았다.
반면,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지역 상점가 온라인 쇼핑 서비스 보호(41.2%)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 서비스 보호(29.0%) ▲중소 온라인 쇼핑 플랫폼 보호(21.0%) ▲온라인 쇼핑 서비스 제고(8.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경련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소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유통법 눈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감안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