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경제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금융권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금융권의 건전선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나섰다. 유예기간은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였으나,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올해 3월까지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유예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1000명을 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미 은행 대출로 연명하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한계점에 다다르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융권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다. 부실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어서다. 실물경제 악화의 여파가 금융권까지 번지면 나라 경제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사실 지난해 수치만 보면 금융권의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아니, 오히려 연체율은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0.34%로, 전년도 최저점이었던 0.36% 보다도 2%p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일 뿐,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로 연체율 산정에 코로나19에 대한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치가 끝나는 시점부터 건전성 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양호한 수치와 별개로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뤄주는 것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급한 불은 꺼줄 수 있지만, 한계기업을 솎아내지 못하고 은행의 부담을 뒤로만 계속 미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이자 상환유예로 한계기업들의 부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금융사는 차주의 정기적인 이자 상환을 통해 부실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데, 이자 상환까지 유예해 주면 이상 징후를 잡아내기 어려워진다.
금융권이 코로나19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대출에도 앞장서고 있는 금융권이 받아야 하는 돈까지 받지 못하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간다면 나라 경제의 위기로 되돌아올 수 있다.
해당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면, 금융당국이 세심한 연착륙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속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