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한 외국기업 노사관계 인식 조사
한 노사관계가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54.3% vs 긍정적 16.7%
한국의 노사관계가 개선될 경우 주한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주목된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한 외국기업들 중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주한 외국기업 노사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은 54.3%로,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16.7%)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노사관계까 일본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 규모를 23.4%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한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 중국은 91.1로 평가했다.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로 평가한 것이다.
경영활동 중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7.7%) ▲노조의 경영개입 등 과도한 요구(26.8%) ▲경직적 임금체계(16.7%) ▲노동 관련 제도‧정책의 일관성 부족(15.9%) 순으로 응답했다.
주한 외국기업들은 한국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10.9%) ▲노조의 불법 행동을 용인하는 관행(8.7%) 등이었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대화창구 강화(29.0%) ▲노조의 투쟁일변도 의식 개혁(26.8%) ▲노사 관련 법‧제도 정비(24.7%) ▲경영자의 노조에 대한 인식변화(12.3%) 순으로 조사됐다.
노사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34.1%)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6.1%)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24.6%)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13.0%)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들의 노사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