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발표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부동산 경기가 일부 경색국면에서 풀리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주택수요는 연 39만가구에 이르며 이 수요에 맞춰 연평균 3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는 2022년의 주택보급률은 지난해보다 4.3%포인트 높아진 10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제2차 주택장기종합계획(2013~2022)안을 마련해 17일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연이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립한 2차 주택장기종합계획은 1차 종합계획과 달리 주택수요 감소로 인해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토론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 구축
국토연은 향후 10년간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가구로 보고 이 수요와 같은 수준으로 연평균 39만가구, 10년간 390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2003년에 수립한 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주택수요가 44만가구로 예측됐으나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 이보다 많은 50만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앞으로는 연평균 11만가구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4·1부동산대책에서도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확대에서 축소로 전환하고, 올해 주택공급 인허가 물량을 37만가구로 줄인 바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2만가구, 공공임대 7만가구 등 공공부문에서 9만가구를 책임지고, 민간부문에서 30만가구의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공급물량은 연 22만가구, 비수도권은 17만가구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은 이러한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되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2012년 102.7%(수도권 99%)에서 2022년에는 107%(수도권 105%)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천인(千人)당 주택수는 2010년 전국 364가구(수도권 343가구)에서 2022년에는 422가구(수도권 398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비율은 2010년 전체 가구수 대비 10.6%에서 2022년에는 5%로 줄어들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월세’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
국토연은 향후 10년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연간 97만가구를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서포티드 하우징’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주거복지집행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국가공인 주거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공공임대주택 단지 의무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리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고 주택청약 수요 감소를 고려해 무주택자 중심에서 주택 교체수요층으로 청약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주택시장관리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시장 내외의 주요 변수들과 이들의 상호연계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종합체계도인 ‘지놈(Genome)지도’를 작성을 추진한다.
월세 증가에 대비해 월세 관련 통계기반과 전세 외 월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택금융정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적정화, 양도세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조경희 기자
khcho@f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