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 관련부서 모여 ‘해양금융 종합센터’ 설립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다시 통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무산되고, 그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들이 모여 전담 기관이 만들어 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핵심은 2009년 분리했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쳐 내년 7월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설립 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금융공사는 통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 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슈퍼은행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산은을 통합하면서 계열사인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된다.

선박금융공사는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설립하지 않는 대신 각 정책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선박금융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별도 기관을 만들지 않고 필요시 이전 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대외정책금융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이원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그 대신 수은의 단기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총여신의 77%에서 40%로 줄이고 무보의 단기보험 비중도 2017년까지 60% 이내로 축소한다. 수은의 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기준에서 ‘1억달러 이상’을 삭제하고 대출 비중은 50% 초과로 완화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보증연계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증을 투자로 전환해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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