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 업무로 대검찰청 중수부와는 성격 달라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주로 오너 일가의 세금 비리 문제 등을 집중수사하며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존폐 문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인수위의 복수 관계자는 15일 "지난 주말 인수위 업무보고 때 서울청 조사4국의 존폐와 관련한 질문이나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수위 안팎에서는 4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세청 개혁을 위해 서울청 조사4국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청 조사4국은 법인과 개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3국과 달리 대규모 기획, 비리, 대기업 총수 세무비리 등 심층조사 업무를 해 왔다. 정권 입맛에 맞는 기획 세무조사로 논란을 빚자 2003년 내부 훈령을 바꿔 '특별세무조사'란 말을 없애고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보고 이후 지금까지 조직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보고에서 서울청 조사4국 폐지 의견이 나오지 않자 국세청은 일단 안도한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이 재원 확보와 복지재원 확충에 맞춰진 만큼 인위적인 조직 개편으로 내부 분위기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서울청 조사4국이 세금을 추징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 폐지 논란의 핵심에 들어간 대검찰청 중수부와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 조사국의 한 간부는 "서울청 조사4국은 연간 조사 건수가 많지 않지만 언론에서 문제 되는 대재산가, 대기업 총수들을 여럿 조사한다"며 "존재감만으로 신경을 엄청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섣불리 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