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20분 금융위원회 정문 앞 시위
사모금융노조 단독 진행…100개 사업장 지부장 참석 예정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다.” 1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20분 금융위원회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으나 이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라며 “라임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최고경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라임사태를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금융위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사과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양적성장에 치우친 규제완화가 화를 불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인가제’였던 사모 운용사 진입 방식을 단순 ‘등록제’로 바꿨다. 그 결과 사모 운용사 등이 늘어나고 사모펀드 설정액도 2015년 200조원에서 지난해 416조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양적인 규모는 커진 반면, 투자자 보호 대책 등 질적 성장은 제자리걸음이었던 게 문제였다. 특히 금융위가 2018년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벤처코스닥 펀드’ 제도도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진 코스닥벤처펀드는 라임운용 등이 15% 가량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유동성이 낮은 주식관련사채(메자닌)를 경쟁적으로 편입하는 계기로 활용돼 이번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조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감시 없는 대형IB 육성정책을 추진한 것이 바로 금융위원회”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 때문에 라임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사모금융노조가 단독으로 진행해 관련 100개 사업장 지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