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경제반대행동,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부족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려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검찰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와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정지, 과태료 부과라는 제제는 매우 정당한 결정”이라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한 엄벌이 주는 효과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만큼 이번 제재에 더해 금감원은 검찰 고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정확한 DLF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합당한 피해배상 때문”이라며 “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금감원의 조사로는 DLF사태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과정에서도 거대 은행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앞으로도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법적 시비를 따질 것이 예상된다”며 “거대 은행들을 법조 장악력이 막강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법률회사들이 대리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들에 비해 금감원은 미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약탈경제반대운동은 “역대로 금융위원회 등에 포진해 있는 금융관료 집단은 언제나 특정 금융자본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관련 금융관료는 퇴직 후에 그 특정 금유자본의 확실한 보상을 받았던 적이 매우 많았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금융위의 의사결정도 믿을 수 없는 만큼 금감원의 이 제재가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DLF사태에 따른 제재가 현재 손 회장의 연임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직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가운데 “이들의 욕망 실현여부가 현 정권의 손에 달린 상황”이라며 “ 현 정권의 정치적 이익과 이자들의 욕망이 “부당거래”되는 것도 두려운 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토대로 약탈경제반대운동은 “결국 필요한 것은 검찰 수사의 즉각 개시”라며 “그것만이 이 많은 우려를 불식하고 정확한 DLF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합당한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서울남부지검에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제출한 고소장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며 “검찰이 이제라도 나서면 피해자들과 양식 있는 시민들은 박수로 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재에는 금감원을 포함해 정부 당국의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책임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약탈경제반대운동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점은 DLF사태에 따른 피해배상의 문제”라며 “분명한 은행의 범죄적 행위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피해를 금융소비자가 일부라도 함께 진다면 ‘공정’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하는 현 정권에서 만든 ‘불공정’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